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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설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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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배달 오토바이 소음 규제
일반행정
배달 서비스의 전문화 분업화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배달 오토바이 폭음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50cc 정도의 기존 짜장면 배달용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창문 개방이 많은 여름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폭음 소리를 내고 단지내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규제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추구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 사법부와 협의하여 아파트 단지내, 주택 단지내 폭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내 오토바이 소음 기준을 정하여 일정기간 계도 후 위반시 기십만원 이상의 범칙금 과금이나 상습 위반자는 원동기 면허 취소 등 강력한 규제 법안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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