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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설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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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
가족 간병인 지원 및 세금감면 정책안
복지
❏ 제안배경
❍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4%를 넘어섰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간병비도 동시에 오르고 있음
❍가족간병인의 대한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가족간병인의 피로, 건강악화, 사회활동 제약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 사회학적 문제를 겪고 있음.
❍ 서울 신문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치매협회, 뇌질환환우모임 등과 공동으로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간병의 어려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7% ‘간병으로 신체와 정신 모두 한계에 몰리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함.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인 내지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도 29.2%에 이른다는 것임.
❍ 가족간병인의 대한 의료 지원 및 경제적 도움을 담은 정책 마련 및 시행이 시급해짐
❏ 정책 내용
❍ 가족 간병인의 대한 정기적인 의료 진료 혜택 확대 및 전문 간병인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주1회 휴일 및 연2회 3일간의 휴가 제도 마련
❍ 세금 혜택을 확대하여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사회적 이탈을 막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 이 정책의 생활지원 정책 마련
❍ 세금 혜택의 실행 방안으로는 소득공제의 비율을 높여주는 것과 생활필수품의 지급 및 교통비 면제 및 지원 등이 있음
❍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의 간호보호를 위한 단기 ‘가족 의료 휴가 제도’와 지역 사회와 연계된 간호 지원 프로그램을 담긴 전국 간호사 지원 프로그램을 우리 사정에 맞게 도입 가능


❏ 정책 이행방안
❍ 세금 혜택을 통한 복지 지원
❍ 가족 간병인과 정부 지원 간병인 간의 의료 수과 조정을 통한 가족 간병인의 지원 비용 마련
❍ 가족 간병인의 사회 복귀 및 생활 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 마련 - 지자체 40%, 정부60%


❏ 기대효과
❍ 가족 간병인의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가족 간병인에게 가중된 간병의 부담을 국가와 지역이 분담해 줌으로써 간병인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간병을 받게 되는 부모세대들의 삶의 질도 동반 상승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가족 간병인의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부담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통해 가족 간병인이 간병 활동으로 인해 2차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역 공동체의 가족 간병인의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가족 간병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외부 활동을 도와줌으로써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립을 막고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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