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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설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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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
주민 간 대립 및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활동 공간 마련
복지
제안배경

. 최근 분양과 임대 공동주택를 융합하여 짓게 하는 소셜믹스에서 임대 공동주택를 구분지어 짓게 함으로써 차별을 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브랜드에 따른 주민들의 대립과 그 주민들의 학생들 간의 대립과 차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 국적과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 공동주택 담 허물기 운동을 통한 공동주택 주민간 대립 완화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사이 공동 활동 공간 마련

. 공동 활동 공간을 이용한 대화 유도 및 다양한 공동 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 향상

. 공동 활동 공간을 통한 만남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적과 가족 형태. 경제 차이에 따른 차별와 혐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제안 실현을 위한 비용 마련 방안

.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공동 자금 마련 (40%)

. 시와 도에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공동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60%)

. 만약 이러한 새 공동 공간 마련이 어려울 경우 아파트 단지 간 교류 행사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

. 주민 센터 등 행정 기관 공간 안에 교육 및 공동 활동을 위한 마련 및 이용 유도

기대 효과

.주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강화

.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 대립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비용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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