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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책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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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반대
- 서울 집값 잡으려고, 경기도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3기 신도시 반대!
- 경기도가 앞서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동,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계획에 이어 지난 5월 7일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3기신도시를 건설, 2026년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3시 신도시 발표에서 가장 중점 두고 있는 것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다. 그렇다면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하여,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개발사업을 군사작전 하듯이 발표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않을수 없다.

경기도는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는 경기도의 이런 노력을 무산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그린밸트 해제 등 환경문제 : 제3기 신도시개발 계획부지는 서울과 2㎞ 이내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2배(3,429㎡)나 된다. 그 중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로 절대 개발이 불가한 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총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된다. 개발예정지는 기존 개발제한구역들 중에서도 가장 보존가치가 높은 곳들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완충지이자, 환경생태적으로 보존해야만 할 가치가 높은 수도권의 허파이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2)토지 강제수용 :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기존 거주자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다른 동네로 이주시킨다.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빼앗게 되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사람마저 극소수에 불과하다.

3)수도권 집중 문제: 3기 신도시는 30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주택공급이 목적인데 이를 입주인구로 환산하면 약 120만 명으로, 지방인구의 수도권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지방은 인구유출로 지방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 도심의 집값을 잡자고 또 다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

4)토지공공성 문제 :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기는 커녕, 값싼 개발제한구역을 강제수용하여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 후, 건설재벌과 일부 개발업자들을 주머니만 불려주는 개발방식도 문제이다.

이번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고, 신도시 개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군사작전하듯이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개별 사업비가 20조이상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사업, 경기도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3기 신도시개발을 밀실행정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경기도민은 용납할 수 없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밀어붙이기 전에 국가적으로 어떤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미칠 악영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의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록 국토부 사업이지만 3기 신도시 초대형개발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행과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앞서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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