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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책축제]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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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1-01-06 15:32

본문

16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

 

 

 

토론 제목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

토론 일시

 

2019. 12. 7.() 14:00~16:00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3

운영 단체

 

3.1서울민회

토론 방향

 

촛불이후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는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제와 발안제에 대해 논의

토론 취지

 

선거로 선출한 대표가 선거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조직으로서의 민회(民會) 조직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민회-의 발전 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토론 계획

 

직접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하루종일 토론)

시간

소요

()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05

5

인사말

14:05

14:30

25

주제발표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14:30

16:00

90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

-좌장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 박병수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 유철호 (31서울민회 평화와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 강현만 (서울시 도봉구 창2동 주민자치회 위원)

: 김성호(사단법인 사람과미래 이사장)

토론 결과

 

대의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를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생활정치조직인 민회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요체가 됨

시군구 의회, 주민자치회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민회가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민회의 역할이자 민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음

제안 사항

 

경기도 차원에서 화성시민지역회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

경기연구원의 자체 연구 과제로 민회관련 연구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

경기도에서 마을 자치를 지향하는 마을정부를 시도해줄 것을 요청(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

지자체 조례 등을 시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줄 것을 요청

민주시민교육을 읍면동 단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 지원(시민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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