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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책축제] 3기 시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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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1-01-06 15:16

본문

09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토론 제목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토론 일시

 

2019. 12. 6.() 14:00~16:00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7

운영 단체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토론 방향

 

경기도의 지속가능도시 건설을 위하여 3기 신도시사업은 상호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민공론화 필요

토론 취지

 

3기신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발 진행시 우려되는 지역별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공론장 마련을 요구

토론 계획

 

 

시간

소요

()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05

05

인사 및 취지 전달

- 좌장 : 김기현 사무총장 (부천YMCA)

14:05

14:15

10

주제발표(1) 3기 신도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위기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국 사무처장)

14:15

14:25

10

주제발표(2) 3기신도시,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14:25

14:50

25

지역별 토론
-부천 대장 신도시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인천 계양 신도시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안산 장상,신길2 신도시 : 배현정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수원 당수2 신도시 : 최융선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고양 창릉 신도시: 이현영 (일산연합회 대표)

14:50

15:45

55

플로어 종합토론

15:45

16:00

15

공동결의문 채택 및 낭독

토론 결과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그린벨트해제, 강제수용, 투기유발, 기업특혜, 집값상승 등 주거안정보다는 공급확대의 부작용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3기 신도시를 개발, 서울집값 안정을 계획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 시, 수도권의 과도한 도시확산, 그린벨트 대규모 훼손, 출퇴근 교통수요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가속화 등 환경재앙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기도민들의 의견수렴없이 개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 개발예정지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3%, 수도권 공급예정만 14개 지구 62만가구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빌미로 사싱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탑-다운 방식의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닌, 보유세 인상으로 투기목적의 주택보유 억제, 환경훼손없이 도심의 유휴부지나 도시재생 필요한 곳, 국공유지에 공영개발을 통한 영구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10대 공약 중 첫 번째가 도민참여 직접민주주의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의 시민들의 삶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만큼, 이재명 경기도시자가 앞장서서 시민공론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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